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코로나 19로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대출상환을 하지 못해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확인해보기

 

위 신청버튼을 통해서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홈페이지로 들어가줍니다.

 

지원대상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한 차주
◆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를 이용한 적이 있는 차주
◆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소상공인
◆ 코로나 발생 이후(202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로 제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 채무에서 3개월 이상 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확인해보기

지원내용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 원금조정
- 대출 중에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산절차를 통해 60~80% 원금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가능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감면 없음.

◆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 분할상환 : 기존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형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필요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가능
◆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 신청채무에 대해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등이 중단

부실우려차주
◆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 금리감면 : 차주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며,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만큼, 상환기간 내 단일 금리로 조정
◆ 분할상환 : 기존 형태와 무관하게 분할상환 형태로 전환
◆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사정에 맞춰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가능
◆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 신청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등이 중단